지식재산권은 다른 일반의 재산과는 달리 권리발생에서의 특징과 거래상 국제적 보호주의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산업정책적 요소

지식재산권은 사권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권리는 심사주의에 의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권리로 인정한다. 심사 후 권리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온전한 권리가 발생한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중 산업재산권법은 산업정책요소가 저작권법은 문화정책적요소가 강하다. 산업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의 산업잘전에 있기때문에 국가의 산업정택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서 다른법 특히 보편성과 항구성을 가지는 소유권 등 물권에 관한 법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이다.

경쟁적요소

지식재산권법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경쟁을 금지시키고 권리소유자에게 합법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므로 경쟁적 요소를 가진다. 특히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 원산지 표시 등의 모용은 그 자체가 경쟁의 순정을 해치므로 부정한 경쟁행위로 되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므로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보호법은 경쟁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들 표지에 대한 권리는 경쟁적 요소가 가장 강하다.

이에 비하여 발명이나 저작물은 그것이 경제에 나타나게 될 경우 법률이 이들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대상인 발명이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3자의 무단이용행위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경쟁법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이들 권리의 보호 본질이 창조적 인간정신의 산업상, 문화상 기여를 보호하고자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고, 경쟁의 순정 그 자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적 요소는 그 만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요소

현대사회는 국가간 거래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 있다. 따라서 일정 국가의 독점적 배타적인 거래제도는 그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라 우수하고 강한 자만이 세계 무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적 자유 경쟁을 확립해가는 중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잇는 것의 하나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주장과 활용이다.

특히나 지식재산권은 국제화에 친하기 때문에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따. 오늘 날 교통, 통신의 눈부신 발달은 지식재산권의 비중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발명 특허권을 비롯하여 상표권, 저작권 등은 이제 자국내는 물론이고제3국에서의 침해도 용이하므로 국제적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수익성 및 활용성을 그 만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다른 재산과느 달리 그 권리의 독점적 배타적 성질을 국제부대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따.

이러한 국제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해서는 파리조약이 저작권보호에 관여하는 베른 조약이 성립되어 있고 이들 조약은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제도의 존재를 전제로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이 기술이나 지식에 관한 것이어서 민족적 색채가 희박하고 기술과 지식의 지구촌화 따라 구제방식 역시 국제화 됨이 큰 특징이다.

실질상 독자성을 상실하고 각국은 그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와 산업에 고유한 제도라는 것은 시인되지 아니하고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개념과 규제 방식이 불가피한 특색을 가지는 점에서 다른법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리발생의 특성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재산권과는 다르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권리발생의 요건에는 권리주체에 관한 요건과 권리객체에 대한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체에 관한 요건

지식재산권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잇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따라서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대표자,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의하되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권리주체의 능력을 갖는다.

산업상 사람의 창작적 활동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상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으면 공유가 되므로 공유자도 지식재산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직무상 창작활동의 경우

지식재산인 창작물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동시에 그 발명 고안 디자인의 창작이 피용자 등의 현재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직무발명 직무고안 직무디자인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피용자인 창작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국유로 하고 창작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용자인 창작자가 기업체의 직원인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직원인 창작자로하고, 기업체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산업활동에서의 식별표식의 경우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 및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를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주체가되기 위해선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특정한 상품과 관련없는 상표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의 업무는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 및 가공하여 증명하거나 양도하는 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