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의의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발명의 정의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말하는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정의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중 고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성립성 판단

판단시기: 출원시를 기준

판단기준: 특허출원서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을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파악

산업의 범위

공업/광업/농업/수산업 등 생산업을 의미

금융업/보험업 등은 산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의료업중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실제 활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산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발명의 신규성

발명이 사회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다고 말한다.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국내주의),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국제주의)

우리나라는 국제주의 및 국내주의를 병용하는 절충주의(준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나, 그것이 특허법에서 규정한 경우 해당하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본다.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학술단체가 개회하는 연구집회에서의 서면으로 발표하여 공지된 경우,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법 소정의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절차

6월이내 출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신규성 주장: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 제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효과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선원주의에 대한 예외는 아니다.

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진보성이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해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이란 언어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연유된 유럽계 언어의 번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원적으로는 예술, 의술 등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술의 의미는 물건을 제조 및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취지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할 경우에는 특허권 상호간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되고 특허권 난립으로 분쟁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창의적 발명보다는 모방발명에 치우치게되어 기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보성 판단의 기준

시기적 기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체적 기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당업자가 용이학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실체적 기준: 당해 출원 발명과 공지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진보성 판단방법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의 3요소를 기초로 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유무에따라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할 것이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원주의라함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하고 선원주의는 발명과 실용신안 사이에도 적용된다.

장점

새로운 발명에 대해 출원을 빨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발명이 사회에 조속히 공개되어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선후원관계의 판단이 용이하다.

단점

선원주의는 진정한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고, 선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출원을 서두르게되어 기술적 결함 및 미완성의 발명이 출원되는 경우가 많다.

본래의 선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잇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협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느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한다.

확대된 선원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 전에 당해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선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까지 확대

당해 출원의 발명자 및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출원시의 출원인이 타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