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발명 및 방법의 발명

발명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특허법 제42조에서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인전하는데,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서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전시할 권리를 독점으로 한다. 또한 물건의 발명이란 생산물의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것을 생산으로 하는 방법에는 발명이 없어도 되며, 방법의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발명도 그 자체에 있어야하며, 이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는 발명성이 없어소 된다.

기본발명 및 개량발명

이 구분은 발명이 기본이냐 개량이냐에 따른 구별이다. 기본 발명은 일명 독립발명이라고 하며, 이는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규의 발명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기본발명에는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개량발명은 상기 기본발명 또는 선행발명에 기술적인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개량을 한 발명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발명을 독립의 발명, 주 발명, 원발명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특허를 독립특허, 원특허, 기본특허, 개량특허라고도 한다.

독립발명과 종속발명

독립발명이란 발명 실시에 대하여 다른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필요로하지 않는 발명을 말한다. 종속발명이란 다른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한다.

영업방법 관련발명

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모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 아이디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의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운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한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직무발명은 일명 근무발명이라고도 한다. 이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종업원, 법인 또는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자유발명이란 고용원이 사용주의 간섭을 받음없이 또는 그 직무에 관계 없이한 발명을 말한다.

식물발명과 동물발명

식물발명이라 함은 생존하는 식물의 유전적 소질에 대해 개선을 하는 것, 즉 품종을 개량하는 것에 대한 발명이다. 특허법 제31조는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발명은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으나 안정성, 기술성 등 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하고, 또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특허를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