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근대산업 발달과 함께 채택된 제도로서 발명자가 연구개발 한 유용한 발명을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일정 범위내에서 보호해주느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인 것이다.

특허제도의 필요성

발명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자는 자기의 발명이 타인으로부터 모방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기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하려할 것이므로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게되어 기술발전 촉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신규 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개시켜 그것의 이용을 통하여 기술개발촉진에 의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허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특허제도의 기원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100년대 베니스법이라고 하겠으나 그 후 이 법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영국에서 1600년에 재정된 전매조례라 할 수 있다. 시대순으로보면 1790년에 미국이 1791년에 프랑스가, 1877년에 독일이 그리고 동양에서는 1855년에 일본이 각각 제정 시행하였다

주요국의 특허제도의 특징

일본의 특허제도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특허제도는 1871년, 일본이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일어선 명치유신정부가 식산흥업 및 부국강병의 의기에 불타 국민의 창조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명치유신 정부는 특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술 혁신을 가져왔고, 그러므로 일본의 공업은 현저하게 발전했으며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후 일본은 특허법을 비롯하여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통해 여러 번의 개정을 하였고, 현재 산업재산권법은 1950년에 설치된 산업재산권개정심의회에서 6년 동안 심의한 끝에 1959년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법은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일본 특허제도의 수준은 세계의 정상급이라 할 수 잇으며, 산업재산권의 출원건수만해도 세계 1위이다

미국의 특허제도

미국의 특허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90년 특허제도 창시이래 수십년 간 걸쳐 제출된 특허출원은 거의 모두가 소공장의 기술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간단하고 용이한 발명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이후부터는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특허출원은 동력기계로부터 전기 및 화학분야에 까지 미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발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여 특허출원의 건수는 일본 다음가는 세계 2위이다.

독일의 특허제도

독일은 다른 나라의공업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1877년 경까지는 특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후부터는 특허권 뿐만아니라 연구 및 발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발명을 장려하여 오늘날의 공업국가를 이루어 놓았다. 독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특허이의신청제도 등이 있다.

영국의 특허제도

17세기에 들어선 영국 왕실은 재정상 수입을 늘린다는 이유 및 은혜를 준다는 이유로 많은 전매권을 주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1624년 의회에 의해 전매조례를 통하여 폐지될 때까지 계속 되었고, 이 전매조례는 새로운 발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영미특허제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특허제도의 특징은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가명세서 및 원전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등이 있다.

발명의 보호

독점적 실시: 특허법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한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보호로는 침해금지 청구, 신용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형사상 보호로는 고의로 침해되었을 시 침해자 고소

발명의 이용

발명을 산업에 이용하거나 또는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발명의 공개와 실시에 의해 이루어짐

발명의 공개: 기술내용을 일반에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나, 개인이 일반에 직접 개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발명의 실시: 발명이 산업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