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되는 경우, 디자인법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먼저 디자인등록 출원한자 만이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최선출원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 권리의 중복 발생을 배제하는 수단으로서는 선출원주의 선창작주의가 있다.

1 디자인 1 출원주의

디자인등록출원은 1 디자인마다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해야한다. 1 디자인이란 하나의 물품에 관한 하나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이는 1디자인 1권리주의의 전제하에 디자인 심사 및 등록을 통일하여 디자인제도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자는 절차상의 편의에 의한다.

1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볼 수 없는 것

  •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 등록 판단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 2 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란에 병렬하여 표시한 것
  • 다만, 부설된 물품이 2개 이상일 경우 볼펜 등이 부설된 라이터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에 각각 상이한 디자인을 표시한 것
  •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한 것

일품으로 보는 것

신하복, 투피스, 조 테이블()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것, 조의자, 찻잔, 접시, 밥통, 모자이크타일,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장기알 트럼프 등

다물품으로 보는 것

일조의 화장용품구, 일조의 책상과 걸상, 일조의 응접용 테이블 및 의자, 일조의 조리용구, 접시와 컵, 일조의 삼각자, 일조의 제도기, 일조의 복사판 용구, 일조의 탁구용구, 일조의 배드민턴용구, 일조의 조각도,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 물품의 용기 및 그 내용물 등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복수디자인등록 출원이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2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 상 대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출원인의 절차상 불편과 비용부담ㅇ을 해소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련 디자인에 대한 통일적 보호와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요 외국 중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주로 디자인 무심사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이고 반면 디자인 심사등록주의를 취하는 미국, 일본 등은 1 디자인 1출원원칙을 채용하고 있다.